통합물관리 시행으로 본격적인 유역물관리가 추진되고 있으나, 물 활동가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활동가가 바라보는 올바른 유역물관리방향 및 방안을 마련코자 함.

개요

세부 프로그램

주요 논의 내용

이광우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

작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준비되는 상태를 많이 지적했는데, 현재도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느낀다. 간신히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했으니, 최선을 다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각 강의 보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해관계자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해결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섬진강의 경우 유역민들간의 광범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16개의 보 뿐 아니라 평창 도암댐과 낙동강 영주댐 문제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본다.

황수옥 Kwater한강권역부문 수석전문위원

오늘 발제에서 물관리위원회, 유역참여센터, 거버넌스, 수계기금, 녹조, 소통 포럼에 대한 협력등이 주요 키워드였다. 시민사회단체가 변화중인 현시대에서 어떻게 발맞추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크다. 점차적으로 작은 규모의 단체가 생겨날 것이다. 때문에 단체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적인 분야를 구분해서 키워나가고, 정책을 모아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소통과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가 크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경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강사육성과 전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유역물관리의 핵심은 환경부에 있지 않다. 시민단체는 지자체와 협력 및 소통을 하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질관리와 유역관리를 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대표

20년을 현장에서 있으면서 물관리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부분들을 찾아봤다고 생각한다. 유역개념이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모든 인간들이 이수를 근본으로 물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치수 등을 자연이라 보고, 자연과 동화하지 않으면 물관리는 어렵다. 농촌 비점오염원 문제도 크며, 논 농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아야 하며, 방향을 잡고 유역물관리를 이루어 가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백진우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서기관

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유역참여센터의 취지는 유역 내 안건을 공론화하여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좋은 역할이라고 본다. 유역의 흐름을 깨지 않고 어떻게 물을 사용해야할지 논의하는게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공론화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당장 물관련 계획들이 논의되고 심의되어 영향을 받는다면, 지자체에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 후 서로간의 이익과 갈등을 원활히 풀어내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